최근 LH가 공급한 서귀포혁신도시내 행복주택의 경우 200명 모집에 1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청약률이 5:1이었다. 작년 10월에 공급한 제주봉개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청약률 10:1을 기록한 바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의 경우 입주 대기기간은 전국 평균 12~14개월인데 제주지역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68개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청약률, 전국에서 가장 오랜 입주 대기기간은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임대의 연세(임대료)라는 독특한 방식의 임대구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양극화현상을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2016년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8%이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민간 제외)은 5.9%이며, 제주도의 경우 4.4%로 더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대 및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야기되는 소규모의 개발보다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대규모의 공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구 지정이 제안된 김녕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1년까지 898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482호로 동부권 지역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녕지구와 같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는 2만호 공급계획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의 경우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체가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 완료 후 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결국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막상 우리 동네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대학생과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원룸형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임대단지 때문에 인근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며 임대단지 건설을 반대 하지만 임대주택단지가 인근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는 실제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지역엔 활기를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여러 계층의 주거안정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높은 주거비는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권흥 LH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