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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국비 확보 위해 ‘배수진’쳐야 한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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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지역에 지원되는 국비규모가 잠정 확정됐다.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제주도 지원 국비는 1조2992억원으로 확정됐다. 1조2723억원이었던 올해보다 269억원(2.1%)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제주도 친환경 육상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18억원)과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21억원)이 포함됐다. 또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96억원) 등은 계속 사업으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7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1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80억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422억원),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9억 4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농산물 해상운송 지원(37억원)과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4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연간 700억원대의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소요됨에 따라 수년째 국비 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에 필요한 국비 37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성사될 것으로 예견됐었다. 때문에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4·3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은 물론 심리상담·치료와 사회복지를 지원해줄 4·3 트라우마센터도 설계비 4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 위기에 놓였다.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4·3 완전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시설 증대를 위해 요청한 국비 1203억원 중 반영된 금액은 422억원(35%)에 불과해 반쪽짜리 공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일부 사업들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비확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분명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성과물이 만족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주자치도의 노력은 추가로 보태져야 한다. 1년 농사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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