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양봉협회 임원 무더기 적발

보조금 빼돌린 양봉협회 임원 무더기 적발
2015년부터 5330만원 유용
  • 입력 : 2018. 08.29(수) 15:5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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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대표 강모(54)씨 등 9명과 A납품업체를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를 포함한 한국양봉협회 임원 8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농업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오모(68)씨와 공모해 제주시가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생산개량사업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533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후 제주시가 보조금을 납품업체로 이체시키면 그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되돌려 받은 보조금은 협회 운영경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도 보조금 지급심사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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