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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제주대서 학술세미나 연다
31·9월1일… '법인에 대한 민법의 과제와 전망은' 주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18. 08.29.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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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재산법학회(회장 박규용·제주대 교수)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조은희)은 31일과 9월1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법인에 대한 민법의 과제와 전망'의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행사 첫 날에는 '민법상의 법인 규정과 공익 목적'(발표 동아대 장병일, 토론 한양대 송호영·세명대 이근영 교수), '법인의 소비자성에 대한 연구'(발표 선문대 고형석, 토론 고려대 김상중·홍익대 사동천 교수),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발표 제주대 김대경, 토론 경성대 이우석·영남대 배성호 교수)의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우리 민법상 법인 규정의 입법 취지'(발표 아주대 윤태영 교수, 토론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김상헌 박사·부산대 윤석찬 교수)가 주제로 다뤄진다.

주제 발표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백승천 본부장, 홍익대 양형우·전북대 추신영·한국외대 가정준·한양대 이준형·제주대 김성욱·전남대 성승현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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