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유례없는 폭염보다 내게 더 뜨거웠던 것은 '고용'이라는 이슈였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급진적 시행에 우려도 깊었지만 많은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참사라 매도될 정도로 심각해진 실업자의 증가,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에 기업을 경영하는 나는 밤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 경제의 틀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은 확대하고 소득양극화의 폭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54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고용창출에 투입했다. 일자리 추경 14조 8천억과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보도다. 야당은 재난급 고용상황이라며 정부책임론을 들먹이고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도마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혹여 IMF 같은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연일 쏟아지는 비관적 경제동향에 불안감만 가중되던 8월이었다.

제주도 사정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의 제주지역 경제활동 참여는 69.5% 전년 동월대비 3.7% 하락이다.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도민체감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 제주도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과제로 청년일자리 마련에 고심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중앙정부처럼 나중에 고스란히 지방비 부담으로 돌아오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고용시장에 대한 냉철한 조명과 체질개선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의 조정보완이 시급하다 여겨진다. 그동안 언급해온 공공부분 일자리는 고용을 늘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선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활동이 원활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경제는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존속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국민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몇몇 대기업 공채와 공공일자리 확대에만 의존하며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공허한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의 바탕 위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R&D를 차세대동력으로 숙성시켜 대기업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토종기업들의 성장잠재력에 가치를 높이는 혁신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국가신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양극화를 줄이며 노동개혁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정책기조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고용참사를 막을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10대 그룹 총수와 함께 100위권에 있는 '오뚜기'라는 회사의 경영자가 초대되어 이목을 끌었다. 비정규직이 없는 회사, 협력업체 대금을 미루지 않는 회사, 2세 경영자를 세우며 1500억원의 세금을 신고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많아지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진정한 고용 창출의 출발점은 아닐까.

취업준비 청년들, 각 지자체, 심지어 정부까지도 관심 밖인 대한민국의 중소기업패싱, 그러나 기업이 답이다. 중소기업이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도 끈을 놓지 않는다. 작아도 괜찮은 회사가 되어보자고. <허경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