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도 내년 주요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비상 '
내년도 정부 예산안 4·3 트라우마 센터 건립 미반영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해사고 설립비도 반영 안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8.28. 15:26:4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제주 4·3 완전해결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비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지난해 신청한 1조4857억원보다 1262억원 증가한 내년도 1조6119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신청했다. 일반국고사업비 1조1078억원, 균특회계사업비 2815억원, 기금사업비 2226억원이다.

주요 국비 신청 사업은 정주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에 1203억원,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에 필요한 국비 37억원, 그동안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구국도 도로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국비 지원하게 되는 첫사업으로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20억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제주형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 4억원,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사업비 57억 3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28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같은 제주도 국비 예산 가운데 '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비'5억원, 청정바다지킴이 사업비 16억,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비 35억원 등만 반영됐다.

특히 제주특별법에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매년 93만t의 신선 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은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내년 주요 국고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4개월 앞당긴 국비확보 대응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신규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사전절충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현안에 내년 국가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예도민과 친 중앙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절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