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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억제책·보급책 공존… 정책 철학 부재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 성과와 과제]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 상승·소통 원활
올해만 1700억 등 재정투입 과다 불가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6.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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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단행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맞아 이용객 증가 등 성과도 있었지만 과대한 재정이 투입돼 효과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라일보DB

중앙차로제 확대 추진에 도의회 등 반대

'승용차보다 빠른 버스'를 위해 30년 만에 전격 단행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대중교통 만족도와 이용객 수가 증가해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다한 예산이 투입돼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개편 전부터 교차했던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대중교통 이용객 소폭 증가=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버스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 548대에서 개편 후 868대로 58.4% 늘었다. 과거 버스대수가 가장 많이 운행하던 1995~1996년 745대보다 120대 더 많아졌다. 버스의 주 노선 수도 89개에서 194개 노선으로 117.9% 확대됐으며, 하루 운행횟수는 종전 4082회에서 6064회로 48.6%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1~5월 기준 하루 평균 1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2000명보다 11.8% 증가했다. 지금까지 일평균 1만8000명, 월평균 50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교통카드 이용 탑승객은 종전 66.8%에서 83%으로 16.2% 늘었다. 또한 개편 이후 올해 6월까지 교통복지카드 이용건수는 770만230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56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현재 광양로터리~아라동 구간(2.7㎞)에 시행 중인 대중교통 중앙 우선차로제를 제주대병원 앞까지 1.6㎞ 연장하고, 공항로 구간(0.8㎞) 중앙차로제도 해태동산~마리나호텔 사거리 구간(0.4㎞)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로변 우선차로인 국립제주박물관~월산마을 구간(9㎞)을 2020년까지 중앙 우선차로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반쪽자리 개편 비판 계속=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2018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중앙차로제 예산을 합치면 올해 교통 관련 예산만 1700억원을 넘어서게 돼 향후 돈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가 발표한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제동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말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차로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시행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준공영제 축소와 공영제 확대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전용차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행로를 줄이고 차도를 넓혀 대중교통 이용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보행권 확보에 관한 방안은 전무하다"며 "재정투입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차량 억제책과 보급책이 공존하는 모순이 지적된 것처럼 대중교통을 위한 중앙차로제를 확대해 승용차 도로는 줄이겠다면서 정작 비자림로는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공존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재인 대중교통 정책의 성패를 재정 투입 대비 이용객 수 등 계량화된 실적만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 철학이 부재하고, 반쪽자리 개편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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