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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인사청문회'… 실보다 득될까
주민자치 강화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촉발
제주녹색당·참여환경연대 "도의회 역할 못해"
민주당 초선의원 첫 공부 주제도 행정체제 개편
도-의회, 9월 상설정책협의회 첫 안건 상정 전망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3.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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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행정시장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과 자질 부족 문제가 드러난 후보들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이후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일 두 예정자에 대한 동의안(경과보고서)을 동시에 채택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예정자들에게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등의 도덕적 문제와 함께 행정경험이 전무한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해놓고도 적격 판정을 내린 도의회에 대해 도민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 논란의 행정시장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허울 좋은 공모제와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실이 낳은 이 결과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현재 논의 수준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보다 한 걸음 나아가 도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4년 임기의 읍면동장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안한다"며 "도의회는 9월 정례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원희룡 도지사도 도의회와 함께 준비에 당장 착수해 이번 인선 논란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이 제주에 해악을 미치는 주범인데도 도의회 대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 지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원 지사는 평소 도민사회에 밝히고 있는 바에 걸맞게 의정 활동 및 행정행위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행정시장 인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도의원은 "부실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며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함을 절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지난 6일 첫 공부 주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다뤄 그동안의 논의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편 방향을 모색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도 9월 첫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제안하라고 지시하거나 다루겠다고 밝혀 부실 인사청문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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