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의 목요담론] 과거와 현재의 '총량'을 바라본 시각

[오수정의 목요담론] 과거와 현재의 '총량'을 바라본 시각
  • 입력 : 2018. 08.23(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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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화두는 단연 환경총량제였다. 당시 예비후보들은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지표설정, 토지정책, 계획 허가제, 개발 휴식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었다. 지난주에도 도의회와 발전연구원이 함께 환경총량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제도추진에 따른 책임감과 저항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시에 의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제주를 과부하 된 지역으로 총량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닌 적이 있었다. 조선 초기 제주가 조선의 유교적 통치이념에 맞춰 중앙집권체제로 편재 될 때였다.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은 농상과 호구, 학교, 군정, 부역, 사송, 간활 등 지역 전반에 걸쳐 제도화 되던 때라 지역 생산량 대비 호구 수에 대한 논의는 태평이란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종 당시 병조에서 올린 공문서들을 보면, "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생활이 빈궁 할 뿐만 아니라 쇠와 말을 도살하면서 생계의 밑천으로 삼는 자들이 많다. 장사치들이 왕래 할 때마다 소가죽과 말가죽을 거래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기록들이 종종 나온다. 또 다른 기록에서도 제주는 워낙 토질이 척박하며 환경 또한 바람 많고(多風), 큰비가 많고(多水), 가뭄이(多旱) 잘 드는 즉 삼재(三災)가 있어서 수령들이 부임하기를 회피하는 곳이라고 했다. 당시 제주의 과밀한 생활 모습과 척박한 환경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제대로 된 농사보다는 바다에 의지하던가, 우마 매매를 통한 생계유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가 바라본 제주는 땅이 좁고 인구도 많고 대지까지 척박하며 삼재가 있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낙인됐다. 또한 농사지대본인 사회에서 농자(農資)인 소와 군자(軍資)인 말의 도살과 매매는 조선왕조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결국 세종대왕은 여진족 정벌에 따라 4군 개척이 이뤄지고 있던 압록강 인근 강계도 지역 제주사람들을 정치적, 군사적, 지리적 요인 등을 붙여가며 매번 수백명씩 강제 이주시켰다.

현재는 어떤가. 조선시대에는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 강제 이주라도 시켰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주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피난, 베이비붐으로 인한 많은 정착민들이 있었고 최근 5년 전부터 다시 생활반경의 변화에 따라 제주 땅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순유입되고 있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을 방불케 하는 1500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관광객들은 수려한 섬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조선왕조에서 바라본 제주 섬의 과부하는 척박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인들이 풍족하기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서만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너무나 다르다. 특히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족적은 오폐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 환경훼손 등 단기간에 고칠 수 없는 과제만 남겨주었다.

몇 년 전 의회에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일등 공신인 세계유산 입장료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입도세, 환경부담금, 환경자원 총량제 등 다양한 분야, 용어에서 많은 주제가 진행형에 있다. 현재 민선 7기 제주 도정이나, 11대 의회에서도 앞으로 4년 안에 숙제 해결을 위한 결과가 도출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자연을 그대로 지키며 물려주자는 의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나 생각만큼 녹록치는 않은 모양이다. 그 안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과도한 대립과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많은 절차와 제도개선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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