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행정시장 청문회 부실… 임명·검증·심판 도민들이 직접 해야"
제주녹색당, 9월 도의회 정례회 행정체계 개편 논의 촉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2. 17:00:1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이 됐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 직선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읍면동장 직선제'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이 시장 인사권과 검증 권한을 모두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 논란의 행정시장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허울 좋은 공모제와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실이 낳은 이 결과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 취임 직후 공모 절차에 따라 내정된 두 후보자는 모두 6.13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씩 선거 야합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휘말렸던 전적이 있다"며 "후보자로서 불명예지만, 원희룡 지사는 불투명한 내부 심사를 통해 두 후보를 내정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후 진행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민들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장 후보가 앞장서서 타운하우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시장 후보가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을 낳았다"며 "그럼에도 11대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두 후보 모두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어도 원 지사의 인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애초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결과에 대한 심판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라 말했다. 틀렸다"며 "많은 도민들이 허탈감을 드러낸 이번 인선에서 보듯, 지난 12년 동안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선거 논공행상 논란 등 정치적 후퇴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임명도, 검증도, 결과에 대한 심판도 도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 녹색당은 제 몸집 불리느라 바빴던 광역 행정과 의회가 풀뿌리 자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수준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도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4년 임기의 읍면동장들에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자치 모형은 자치의 중심을 도지사에서 도민으로 옮겨올 수 있다"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회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원 지사도 도의회와 함께 행정체계 개편 준비에 지금 당장 착수하는 모습으로 이번 인선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