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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500명등 공기관 7500명 신규 채용 가능할까
[한라포커스/일자리창출 어떻게되고 있나](2)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8.22.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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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광주시 ·대전시 공무원 정원보다 많아

인건비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 기대반 우려반


지난 2016년 제주도내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통계조사' 결과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72.8%로 전국 2위 취업률이지만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은 각각 59.7%, 68.8%가 취업해 14위, 17위로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이에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및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서비스 분야 4000명 등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는 제주의 산업구조 상 빠른 시일내에 민간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이다.

 또 매년 제주청년 1000명에게 질 좋은 취·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더 큰 내일센터' 설립, 알바일자리센터 설립, 비정규직청년 보호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복지·교육 분야와 제주발전 과제 수행을 위한 환경·4차 산업분야, 행정서비스 혁신 등 차원에서 원스톱 찾아가는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 공무원을 우선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도시재개발 및 공공주택공급, 유통사업 직영, 면세사업 내실화를 위한 민간과 과감한 협업,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기존 공기업을 육성하고 환경·교통·시설관리 분야에서 신규 공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500억원 상당의 재원은 개발이익의 도민환원과, 관광수익의 지역화, 물·바람 등 공공자원 사용 수익 및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 입도관광객 환경부담금, 신사업 개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항공사의 운영전환 또는 이익 지역화, 도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1년부터 행정이 서비스를 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늘리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건비 증액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주도 공무원 2500명 확충시 공무원수는 현재 5500여명에서 8000여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인구 147만명의 광주광역시 공무원 7483명, 인구 150만명의 대전광역시 공무원 7349명보다 많은 것이다. 이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향후 퇴직급여 등 관련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제주도 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5249억원에서 2015년 5694억원, 2016년 6148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확충시 인건비만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을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또는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 등으로 재원을 충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일자리 창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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