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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까지 나온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뒷말 무성
청문위원 "다신 안 맡아"·"소수 의견 반영 안돼"
김태석 의장 "청문회는 필요… 도민이 결과 심판"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1.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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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첫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지만 모두 '적격' 의견이 제시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모두 '적격' 의견이 제시되자 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청문에 참여했던 한 도의원은 SNS를 통해 무력감을 호소했으며, 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평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이어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내세운 이번 행정시장 예정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직간접적으로 야합과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어서 인사청문회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 원 지사는 물론 예정자들 스스로도 '제주형 협치'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도의원들은 '개인의 탐욕'이라거나 '보은 인사'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은 물론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 자질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양윤경 예정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는 공적자금을 활용해 약 1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의혹이 집중 제기돼 '부적격'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예정자들의 부적격성과 달리 인사청문위원회는 고 예정자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의 경험", 양 예정자에 대해서는 "4·3유족회장으로서의 공적" 등을 높이 평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한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안합니다. 면목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것 맡지 않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무력감과 자괴감을 호소했다.

 또 다른 청문위원은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행정시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회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으니 지사가 잘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무용론을 말하기에 앞서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청문회 결과에 대한 심판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청문 결과에 대해 합의만 이뤄지면 청문회는 필요하다.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명시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신임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 각각 임용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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