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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는 감사위 '독립성 확보' 본격 논의되나
9월부터 사안별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제안
김태석 의장 "제주도 섣부른 정책 발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21.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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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2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부터 제주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7월 전격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주제로 감사위원회 독립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1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상설정책협의회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8월 들어 폭염·가뭄과 휴지기가 있었지만 9월 의회가 개장하면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설정책협의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사에게 제안한 적이 있지만,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개발 계획과 제주시 야외공연장 건립 계획 등 섣부른 정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첫 주제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를 꺼내들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제안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함께 첫 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의회와 감사위원회라고 본다. 원 지사는 그런 표시를 했지만 특별법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는데, 법률은 바꾸면 된다"며 "피감기관인 도지사가 감사위원장과 몇몇 감사위원을 지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감사위원장을 지명한다면 적어도 의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도 예산이 5조원이 넘어가지만 감사위원회가 예산과 관련해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정책을 수단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의회 상임위도 지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감사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정시장 문제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걸로 안다"며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눌지, 4개 행정시와 2개 행정시로 할지 등은 나중 문제이다. 분명히 9월 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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