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학교지원 플랫폼, 지구(地區) 설치의 필요성

[특별기고] 학교지원 플랫폼, 지구(地區) 설치의 필요성
  • 입력 : 2018. 08.21(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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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는 제주의 폭염에 밤잠을 이루기 쉽지 않다. 그런데 금년 7말 8초 기간 동안에 서울의 기온이 대프리카보다 더 높았다. 서울은 밤이 되면서 콘크리트 빌딩들이 열을 방출해 섬을 만들지만, 대구는 1996년부터 3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더위를 식히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보고'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 것은 조직진단의 목적과 '(가칭)지구(地區)'였다. 이번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직진단은 2014년과 달리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연구진이 학교구성원을 면담하면서 발견한 것은, 현행 교육행정체제의 관료적, 중층적 구조 하에서는 조직진단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자율적인 기구개편을 위해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의 통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제주에는 교육청 기구 및 정원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기구설치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본 여건이 제주의 장점을 살리고 조직진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법 35조가 규정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적 정체성은 유·초·중등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2010년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현장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상반된 역할의 정체성은 지원청과 학교에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교육지원청은 관료조직의 특징이 강하다.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본청과 단위학교 사이의 중개소 역할만 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판받곤 한다. 셋째, 조직의 특성상 교육지원청은 위임받은 사무를 실행해야 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문 생산으로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지구(地區)는 기존 교육지원청과 무엇이 다른가? 첫째, 지구는 교육행정 관료조직이 아니라 학교지원센터로서의 밀착형 서비스 기관이다. 지구는 공문을 생산하지 않는 명실공히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둘째, 지구는 한시적으로 도조례상 교육지원청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2~3년 동안 지구를 시범운영하면서, 동시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제주 교육행정체제는 본청-단위학교의 단층구조로 심플하게 된다. 셋째, 지구는 소규모의 전문적 지원조직으로 지역, 특히 읍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조직이다. 요약하면, 지구는 지리적, 심리적으로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21세기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직진단의 결과로 73명이 증원될 경우, 56%의 인력은 학교행정실과 지구 및 지원청의 지구 관련 부서에 배속된다. 단위학교의 교무실과 행정실로부터 일부 업무가 지구와 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인력증원의 간접효과가 나타나고,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조직진단의 효과가 학생 성장과 교육중심의 학교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대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처럼 나무를 심고 바람을 흐르게 하는 근본적인 방책을 찾아야 한다. 지구 설치와 관련해 연구진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 <이인회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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