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예정자 '적격'… 의원들은 '부적격'

행정시장 예정자 '적격'… 의원들은 '부적격'
민선 7기·11대 의회 첫 인사청문회 마무리
도덕성 문제 심각·직무수행 능력도 갸우뚱
의회 다수 민주당 의원들 제대로 검증못해
  • 입력 : 2018. 08.20(월) 18: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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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민선 7기 첫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첫 행정시장 예정자 등에 대한 제11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가리려던 청문회가 의원들의 의정 수행 능력의 부적격성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이어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0일 두 예정자에 대해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는 3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주시가 가진 교통·쓰레기 등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제주시 발전을 위한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연합회장과 4·3유족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3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며 "향후 시장으로 임명되면 시민과의 소통 정책 추진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일 양윤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제기한 뒤 부실한 답변이 나왔는데도 후속 질문으로 이어가거나 쟁점화하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드물게 민간인 증인을 불러놓고도 의미있는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질문에 앞서 특정 정책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양해를 구해 청문자와 피청문자가 뒤바뀐 듯한 상황도 벌어졌다.

 앞서 원희룡 지사가 협치를 내세워 지명한 민주당 도당 위원장 출신의 고희범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만 사실상 청문다운 청문을 진행해 "간담회냐"는 민주당 내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도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전만 해도 후보들을 집중 공격해놓고 적격 판정을 내리면 청문회 효용성 여부가 거론될까봐 걱정했다"며 "그러나 막상 진행해보니 의원들의 자질 때문에 청문회 효용성을 거론해야 할 판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의원들의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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