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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예정자 주택건설사업 '명의사장' 의혹
제주도의회 17일 인사청문회… 노형동 타운하우스 분양 논란
김황국 "고희범 명의로 사업비 40억원 전액 대출은 비상식적"
난개발 관여·토지매입 전부터 착공·채무 해결 과정 사업 진행
고희범 "지주공동사업 돌아보니 큰일날 뻔… 분양 도움 못돼"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17.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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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난개발에 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황국 의원은 청문회에서 "주택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예정자가 제주시 노형동에 40억이나 투입되는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론 합법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한 해발 260m 고지여서 난개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희범 예정자에 따르면 타운하우스 10채를 건설하기 위한 해당 사업은 당초 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시작됐지만 시공자가 건축비를 해결하기 위해 예정자를 끌어들여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분양이 완료돼 현재 1채는 예정자 소유이다. 건설 당시 예정자는 시공사로부터 6억원에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시공사와 다시 24억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추가로 1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사업에 문외한인 예정자가 여유 자금 한 푼도 없이 100%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예정자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사장이었고, 명의토지주였다. 시공사가 예정자에 대한 효과를 누린 것 같고, 예정자는 이용당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계약서 세세한 내역까지 명시해야 하지만 예정자와 시공사의 40억원 규모 계약서는 공사에 대한 아무런 개요도 없이 단 두 장뿐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혹시 이면계약서가 있느냐"며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을 위해서는 여러 민원 업무가 많을 텐데 예정자가 앞에 나서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봉 의원은 "예정자가 시행한 타운하우스 소재지인 노형동 축산마을은 과거에 주택이 거의 없었지만 부동산 활동화 바람에 우후죽순처럼 타운하우스가 들어섰다"며 "타운하우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의 세컨드 하우스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예정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체감 정서의 격차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은 "예정자와 시공사는 2015년 11월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보다 3개월 전인 8월에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사계약일자가 토지매입일보다 앞선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는 이득도 별로 없는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인 것 같다"며 "2014년 도지사 경선 당시 클린고희범펀드를 조성했지만 경선 후 펀드로 진 채무를 갚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고희범 예정자는 명의사장 의혹에 대해 "뒤늦게 돌아보니 큰일날 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분양에는 별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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