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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렌터카 총량관리, 부작용도 대비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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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과 렌터카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렌터카가 제주관광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제주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렌터카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다. 괄목성장이 따로 없다.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렌터카 업체수가 말해준다. 제주에 렌터카 업체가 처음 생긴 1970년대 말에는 1개 업체(30대)에 불과했다. 이제는 렌터카 업체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2017년 10월 기준 업체수가 113개로 불어난데다 등록된 렌터카도 3만1000대에 달한다. 급기야 제주관광에서 효자노릇을 했던 렌터카가 교통체증의 주요인으로 대두되면서 내달부터 수급조절제가 도입돼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21일 렌터카 수급조절제 시행에 맞춰 감차대수·감차기간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자율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렌터카 감차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내에서 운행중인 렌터카 총 3만2100여대 중 7000대(전체의 22%)를 감차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았다. 지난해 실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에서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로 2만5000대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업체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감차규모를 비롯해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차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분명 렌터카는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대중교통보다 렌터카를 훨씬 선호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016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내국인 관광객 10명중 7명이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다. 문제는 렌터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두운 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업체끼리 과당경쟁, 바가지요금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렌터카 업계는 수급조절제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수급조절제가 시행될 경우 고객의 선택권이 제약받아 렌트비용 인상 등 우려되는 문제들도 없지 않다. 그런만큼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 후 효과분석과 함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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