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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공론조사로 또다시 갈등 빚나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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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현 설문조사 문항 그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공론조사 청구인측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당초 14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1차 공론조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공론조사 청구인인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론조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불허에 대한 의견, 내국인 이용에 대한 생각, 해외자본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생각 등 모두 8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허용진 숙의형공론조사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설문 문항 수정없이 15일부터 공론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설문조사 문항은 3차례에 걸쳐 위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설문조사 최종안에 이견이 없으면 진행키로 논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 위원장은 "설문조사 문항은 공론조사위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1차 공론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론조사 업체와 공론조사위가 같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론조사 청구인측은 "설문조사 문항이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고 문항 3~4번은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청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가 담기지 않은 현 설문조사 문항으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대로 공론조사를 강행하면 보이콧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우려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2차 공론조사까지 마친 후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공론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공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알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동안 여섯차례나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생사가 공론조사에 달린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조사 문제로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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