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인 '완전 무상교육'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5대 중점 공약 가운데 제1공약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제시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과 유·초·중·고 완전 무상교육(중·고등학교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지원 등) 점진적 실현이 목표다.

　최근 올해 첫 추경을 통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실현한 교육청은 이번엔 '무상교복'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다.

　교육감은 공약에서 도청과 도의회와의 협력을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도청과의 협력 여부가 미지수인 까닭이다. 도청과의 소통·협의 부족이라는 의회의 지적을 받고 결국 올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예산의 공동분담 문제를 풀어나가야하는 가운데 '무상교복비'까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올해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중1·고1 신입생 4852명에게 지원한 교복비는 16억9820만원(1인당 35만원). 이와별개로 제주도는 올해 4억20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 1200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했다. 내년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약 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르면 9월중 발의를 목표로 '(가칭)제주도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고 의원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를 제도화해야겠다는 취지"라며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