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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편성 전 주민총회 거쳐 의견 수렴
총회 정례화 등 주민참여예산제 손질
실질적 주민 참여 확대·투명성 강화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15.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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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본 예산 편성 전부터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손질한다.

제주도의 1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본 예산 편성 전부터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예산 운영정보 통합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 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는 도정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부서별 향후 비전,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복지, 환경, 교통, 도로, 도시 시설 등 지역 사회의 각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해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사업의 선정 과정 및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청년·여성·일자리·1차 산업 등 분야별로 일정 비율을 배정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올해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 대상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도 예산위원회를 거쳐 사업 적격성을 심사하며 이를 통해 매년 300여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2013년 132억원에서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200억원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도입 이래 읍면동별 예산 배분방식 개선, 우수사업 발굴 범위 확대, 민간보조 사업의 자부담 완화, 사후 평가실시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클린하우스 CCTV 설치 사업, 가로수 정비 및 꽃길 조성 등 일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이 집행되거나 읍면동별 유사 사업 시행으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또한 읍면동 중심 사업 추진으로 각 분야별 사업 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거나 도, 행정시, 읍면동별 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분야에만 국한된 참여가 이뤄져 예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제주도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로 1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부서간 심층토론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걸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근거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3년 도입됐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3개 기구에 1233명(중복인원 제외)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 행정시 조정협의회 72명, 읍면동 지역회의 116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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