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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8.14.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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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6000만원이며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시간적 범위는 2019년~2023(5개년)이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국내외 선진 노동정책 사례연구, 제주지역 노동실태조사 및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연도별 성과평가 및 환류,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연계와 차별화 전략, 제주지역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도별(5개년) 투자·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TF팀( 19명)을 구성,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2차 검토 회의, 타시도 노동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최종 과업지시서를 확정했다. 사업 추진 일정으로는 용역 계약체결(8월말), 착수보고(9월), 중간보고(11월), 최종보고(2019년 1월), 과업성과 최종납품(2019년 2월)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전국 최저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고 제주형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현안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컨트롤 할 지자체 차원의 단·중·장기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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