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점 나선 제주..블록체인 득실 꼼꼼히 따져야

이슈 선점 나선 제주..블록체인 득실 꼼꼼히 따져야
[한라포커스] 블록체인 특구, 기회일까 (중)제주도의 구상은?
  • 입력 : 2018. 08.14(화) 10: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정부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등 구상

투기화 채굴장 등 문제 검토해야..공감대 확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블록체인 특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하고 신뢰를 갖춘 기술 기반으로 통해 금융이나 여러 상품 거래에 있어 중개인의 매개로 인한 가격상승이나 업무지연이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제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 해외 유수 기업 제주 유인 ▶ 공공기록, 문서관리, 상품유통 원산지증명 등에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시스템 구축 ▶ 제주출입국 관리, 전력거래에 블록체인 도입 ▶ 제주도산하 공기업 직접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 전자투표 참여 ▶ 제주코인 도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정부 건의안에는 제주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블록체인 기업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을 논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직접 암호화폐의 연산을 풀어서 보상으로 받는 채굴로 얻는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물론 채굴장도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채굴장의 경우 수많은 PC가 이용되며, 대용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소모와 함께 발생되는 탄소 배출, 컴퓨터 기기 폐기물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블록체인이 뛰어난 보안성을 자랑하지만, 사이버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최근의 사이버 범죄 트랜드도 랜섬웨어에서 일반 PC를 몰래 채굴기로 쓰는 '크립토제킹'(일반인들의 PC를 몰래 활용해 코인 채굴을 하는 범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올 1월부터 암호화폐 유통과 이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둘러싸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보는 시선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상반된 기류가 조성돼 있는 만큼 제주 특구 지정 이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도 거쳐야 할 관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특구 건의문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용하되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시장질서 유지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허용 ▶ 거래소의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 및 준수 여부 검증 ▶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 및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주 특구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적용할 분야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제주에 파급효과 있는지 평가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