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 계속 관심이 쏠린다. 원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어서다. 증원되는 공무원 241명 가운데 50명이 5급 사무관 이상 고위직이다. 조직개편은 차치하더라도 늘어나는 인력을 들여다보니 벌써부터 우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등의 직급·직렬별 정원 등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하고, 도 본청 조직을 현행 13국에서 15국으로 확대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했다. 기관별 정원은 도 본청 1077명→1222명, 의회사무처 114명→131명, 직속기관 1148명→1159명, 제주시 907명→972명, 서귀포시 745명→787명으로 증원된다. 반면 사업소는 종전 500명에서 468명(-32명), 읍·면·동은 1039명에서 1030명(-9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규칙안은 또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지방부이사관)실을 신설하고,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정책관(지방서기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지방기술서기관)을 새로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규칙안 입법예고와 함께 종전 15개(2급 1명, 3급 2명, 4급 7명, 5급 5명)의 개방형직위를 36개(3급 4명, 4급 12명, 5급 20명)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칙안이 공개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읍·면·동의 기능 강화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읍·면·동에 그나마 3명이 배정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9명이 감소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폭주하는 부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적으로 격무부서로 꼽히는 1차산업 분야에는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공직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이와함께 개방형직위의 대폭적인 증원도 문제다. 개방형직위가 종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데다 증원되는 전체 5급 이상 고위직의 70% 이상 차지할 정도다. 이 많은 개방형직위가 선거 캠프 인사를 위한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 그게 사실이라면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도민혈세로 마치 떡반 나누듯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가. 원희룡 도정의 지나친 논공행상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