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에 전국적 관심

'제주 블록체인 특구'에 전국적 관심
[한라포커스] 블록체인 특구, 기회일까 (상)다른 지자체 사례
  • 입력 : 2018. 08.12(일) 20:00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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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선도 육성 포부
업계는 '환영 목소리'… 일부에선 '우려·신중론'
서울시 시범사업… 노원구는 지역화폐 도입·운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제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인데,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축적된 경험을 통한 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을 건의하면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신중한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블록체인 도입에 적극적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시의 자치구인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노원(NW)'을 개발했다. '노원(NW)'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 현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된다. NW는 비트코인과 같은 참여형태가 개방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네트쿼트에 인증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1NW은 1원의 가치를 가지며, 가치가 변동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안정화를 위해 1원의 가치를 규정화했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아직 NW만으로 구매는 불가능하다. 사용기준율이 10%라면 1000원 결제 시 100NW을 사용하고 900원은 현금을 내야 한다.

NW은 실제 화폐가 아니고, 지역내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하는 취지로 개발됐다. 일각에서는 NW와 같은 지역화폐는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서울시는 '2018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도입,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가상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서울페이는 QR 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제주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특구 제안서를 보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민간주체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는 다른 두 지자체가 지역화폐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방향이 정해져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주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중앙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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