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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복지 말고 교육으로 보자"
고은실·고현수·현길호 의원 정책간담회
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방향성 모색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09.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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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은 복지가 아닌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장애인평생교육은 복지가 아닌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옮겨오게 돼 관련 규정이 일원화됨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현행 도정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 개정 취지에 적합한 장애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 성장이라는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야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그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된 것에 대해 교육적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숙희 박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도정과 교육청 간의 업무 협조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실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수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에 제도개선도 하고, 향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을 이끌어내고 제주교육청과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향후 장애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 결성,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에 기반한 지원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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