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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개정 추진
토지 매각 수입 징수·교부 절차 정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08.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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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 수입 징수·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채비지 매각과 청산금 징수·교부 업무를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회계 처리와 관련한 책임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환지처분된 지구 내 채비지의 매각에 의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청산금 등의 회계 공무원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도민들이 더욱 쉽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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