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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흐르나
제주도의회 1개 특위로 2명 대상 인사청문 진행
"정확 검증 어려워·봐주기식 청문 의도" 지적
도의회 "공통질문 등 운영 효율화·전례 있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8.06.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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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시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과 20일 각각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장에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서귀포시장에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을 임용후보자로 선정해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3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3선의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과 부위원장에 초선의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을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4명(김희현·문경운·송창권·이상봉),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몫으로 1명(김황국·자유한국당), 또 다른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몫으로 1명(김창식 교육의원)에 의장이 추천한 1명(강충룡·바른미래당)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끝낸 뒤 20일 한꺼번에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안팎에선 하나의 특위가 두 후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도의원은 "하나의 특위가 한꺼번에 두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려면 시간이 짧고 업무도 벅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분리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양 행정시장을 묶어서 단일안으로 청문안을 요청해도 의회에서 분리하면 되는데, 굳이 단일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봐주기식 청문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이라는 단일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문특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지침 규정에 따라 하나의 특위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2016년에도 하나의 특위가 양 행정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과거와 다르게 따로 처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한 결과 두 후보에 대한 공통질문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의 특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협치실현 모델의 하나로 제정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이라며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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