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초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국민권익위, 합리적 개선 방안 권고

입력 : 2018. 08.06(월) 14:19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내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전형료는 학교별 6000원~2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으며, 교육부도 해당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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