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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체험중 가슴 주무른 가이드 '징역 2년'
법원 "물 속 항거 불능 상태 이용 추행 죄질 매우 불량"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8.06.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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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를 체험하러 온 여성관광객을 바닷속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이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18일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스쿠버 가이드 고모(19·학생)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여성 관광객 A씨를 데리고 체험을 하는 동안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씨는 가이드로서 체험자를 데리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체험자 몸에 있는 장비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조끼의 공기를 넣거나 빼는 부력조절장치를 만지려던 것을 성추행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에 처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불안 장애를 겪는 등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고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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