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조례 만들어야"

"제주도의회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조례 만들어야"
제주여가원 연구 보고서 "의회 성주류화 노력 필요"
양성평등 의정가이드 라인· 조례 성인지적 검토 제언
  • 입력 : 2018. 08.05(일) 15:2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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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동의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강경숙·이연화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의회의 양성평등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의회의 성 주류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새로 구성된 11대 제주도의회 여성의원이 전체 43명 중 8명(18.6%)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이행에 대한 감시 기능 이전에 성 인지적 의회 운영 등의 성 주류화를 먼저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의회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과 의회 운영 관련 제도의 성 인지적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10대 도의회 의정활동 회의록 분석에서 '성 인지 예산' 용어가 언급된 사례는 총 18회에 불과했고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의원의 성별, 정당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편차가 컸다.

연구팀은 도의회의 양성평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의회의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조례 마련 ▷양성평등 의정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상임위원회의 여성의원 안배 ▷의회 발의 조례의 성 인지적 검토 방안 마련 ▷성인지예산 제도 조례 마련과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 ▷양성평등 의정 우수 의원 선정 ▷지역사회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과 의제 공론화 확대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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