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예산' 고교 무상급식 결국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

'반쪽 예산' 고교 무상급식 결국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
제주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서 부족분 31억 증액
"올해는 교육청 자체예산... 내년에는 도와 합의" 주문
  • 입력 : 2018. 08.02(목) 09: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이 제주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고등학교 급식비 31억23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따라 총 68억여원이 소요되는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비가 모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됐다.

 예결위가 증액한 31억여원은 교육청이 지금까지 도청과의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도청 몫으로 남겨뒀던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청과 충분한 협의·소통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이석문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임에도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놓은 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예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제주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 계수조정에서 세출예산 급식소음식물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33억2800만원, 교실증개축 62억, 관사(부교육감) 취득 9억 등 104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고등학교 급식비 31억2300만원, 예비비 26억2200만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14억5600만원, 시설물보수관리 14억800만원 등 87억6400만원을 증액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