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차로제 제대로 효과분석 후 추진하라

[사설] 중앙차로제 제대로 효과분석 후 추진하라
  • 입력 : 2018. 08.02(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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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차로제는 중앙선과 이웃한 양방향 1차선을 버스 전용차로로 하고, 버스 정류장을 중앙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행한지 1년도 안돼 다시 중앙차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 등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중앙차로제를 추진해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주시 동서구간인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거리 11㎞ 구간에 대해 중앙차로제를 추진한다. 현재 이 구간은 가로변 우선차로제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가로변차로제 구간을 중앙차로제로 바꾸기 위한 '대중교통 중앙우선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차로제는 현재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2.7㎞)와 제주공항 입구~해태동산(0.8㎞) 구간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오는 9월쯤 완료되면 중앙차로 공사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해 2020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중앙차로제 확대를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앙차로제를 확대하려면 적어도 이에 대한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한다. 설령 이미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더욱 더 문제다. 이제 중앙차로제를 시행한지 열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효과분석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된다. 그동안 버스의 빠른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중앙차로제를 도입했지만 장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중앙차로제 때문에 좌회전과 유턴 금지에 따른 이면도로 혼잡 등 도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인도를 대폭 줄여버려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 적잖은 문제를 초래했다.

엊그제 제주도의회에서도 중앙차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 "현재 중앙차로제도 정착이 안됐는데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선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차로제에서 교통소통이 좋아진 것은 이 구간을 피해 다른 도로로 우회하면서 교통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민구 의원도 "공항로를 통하기 때문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고, 입체교차로와 거론되는 노형로터리와 중복문제도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중앙차로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뒤 추진하라는 얘기다. 앞으로 중앙차로제를 확대하는데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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