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도의회 해군기지 관함식 반대 결의안 재상정 촉구

제주녹색당, 도의회 해군기지 관함식 반대 결의안 재상정 촉구
  • 입력 : 2018. 08.01(수) 17:0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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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청와대 비서실이 제주도에 내려와 강정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갔다. 마땅히 자신들에게 던져진 공을 떠넘기고 주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렸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선택한 방법은 최고 권력 기관의 힘을 이용해 주민들을 회유해 찬성표를 끌어 모아 주민 투표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결국 강정의 민의를 자신들이 의도한 바대로 찬성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명백한 관건 선거"라며 "기존의 총회결과를 뒤집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다수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민주주의 인식이 더 큰 문제다. 청와대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투표에서 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방식의 다수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분란을 키우는 방법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반민주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이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진정 강정마을을 치유하고 싶다면 권력으로 강정을 흔들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마지막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 치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청와대 비서실이 제주에 내려와 분탕질을 하고 다닐 동안 제주도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역 정치권이 할 역할은 청와대가 분열시킨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더 이상 분열로 인한 제주사회의 갈등을 키우지 말 것을 요구해야한다. 지금이라도 부디 지역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이어 "제주도의회는 11대 의회가 처음으로 만든 의원 43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결의안의 본회의 재상정을 통해 상생과 화해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녹색당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는 자신들의 계획을 마을 주민들 따위의 반대로 접지 않겠다는 아집이거나 제주를 군사기지로 선포하겠다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어느 쪽이든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는 명분이 없다. 이 더위에 강정에서 성산까지 길을 걷는 수 백 명의 시민들의 땀과 눈물,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다시 한 번 철회를 요청하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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