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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우선차로제 효과성 검증 후 시행하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1일 제3차 회의
강성의 "해마다 1000억 이상… 타당성 검토해야"
정민구 "공항로 혼잡 예상·입체교차로 중복문제"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31.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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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중 가로변 우선차로제를 중앙우선차로제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시행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31일 진행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지난해에만 버스운송비 지원과 도로정비, 기타 등을 합쳐 거의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995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내년에는 중앙차로제 공사를 위한 270억원을 포함해 모두 1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예산 자체에 해마다 이 정도 규모가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중앙차로제를 시행 중인 광양로터리~아라동 구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광양로터리~공항로는 가로변 우선차로제도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중앙차로제 공사를 한다는 건 문제"라며 "교통위원회가 구성돼 교통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차로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가 월산마을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11㎞의 중앙차로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는데, 과연 해당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만 사업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공항로를 통하기 때문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고, 입체교차로와 거론되는 노형로터리와 중복문제도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국고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선 국고보조금 반환금(79억원)과 과오납금(3억2000만원)이 매년 반복해서 문제로 대두돼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효율성을 기하라"며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전담인력이 없어 주민 봉사활동으로 해결하는 실정이다. 정책과 예산, 인원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 청정농수축산물에 대한 육지부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8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서초동에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을 설치했지만 2년 전 시설을 개선한다면서 8000만원을 투입하고, 이번 추경에는 철거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며 "목장형유가공시설지원비로 본예산에 편성한 2억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도 행정력 낭비다.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016년 조수입을 보면 감귤 9114억원, 월동무 1863억원, 양배추 1153억원, 마늘 990억원 순인데, 양배추와 마늘은 모두 재해보험 대상 품목해 포함됐지만 월동무는 제외됐다"며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산정방식도 부실하다"며 "4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4개월짜리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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