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 폐기 수순

제주도의회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 폐기 수순
31일 의원총회 열어 의장에 일임키로 결정
의장 직속 정책상황실 신설은 의견 수렴키로
  • 입력 : 2018. 07.31(화) 15: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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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의사당 내 의원휴게실에서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과 의회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 전원 서명으로 상정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의사당 내 의원휴게실에서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결의안과 의회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채택하고 의원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을 의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상정 보류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의장에게 결의안 처리 여부를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은 "강정마을회에서 지난 28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이어 의회에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의 폐기를 문서를 통해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의장이 판단하도록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가 결의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폐기결의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상정 보류된 안건에 대한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의장(단)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장 산하 '정책상황실' 신설 등 의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부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장이 의회 인사권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경학 위원장은 "국회의장 산하 예산정책처를 모델로 만든 정책상황실에 대해서는 의장 직속이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책상황실을 의장 직속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직개편안을 통해 도의회 정원을 늘리는 것과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는 별개"라며 "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행자위 심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1일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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