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내부조차 조직개편 반대 우려된다

[사설] 공직 내부조차 조직개편 반대 우려된다
  • 입력 : 2018. 07.31(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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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조직개편과 관련 말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내걸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왕적 도지사도 모자라 도청 몸집만 부풀리는 졸속 개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조직개편안과 관련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제주도 본청 조직을 현행 13국 51과에서 4국 10과를 늘린 17국 61과로 확대된다. 공무원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늘어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3급(부이사관) 4자리와 4급(서기관) 10자리, 5급(사무관) 26자리 등 고위직을 대폭 늘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엊그제 성명을 통해 "민선7기를 맞아 첫 선을 보인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하고 도청 몸집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제주본부는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걸음이고,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공노제주본부는 "특히 전례가 없는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채울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미있는 지적이 쏟아졌다. 우선 증원하는 241명 중 읍·면·동으로 배정된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주민자치기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또 지사 직속인 대변인실에 41명, 소통혁신정책관실에 34명 등 모두 75명에 달하면서 '제왕적 도지사'임을 재확인시켜 줬다. 도지사 권한이 그러잖아도 막강한데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지사 중심으로 증원되고 있어 문제라는 얘기다.

물론 취업난이 가뜩이나 심화되는 현실에서 행정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문제는 조직개편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의 권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도의회에서 지방선거 때 원 지사의 슬로건인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니라 '도청이 커지는 꿈'이라고 힐난하겠는가.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복지분야나 환경분야 조직은 별반 나아진게 없다. 단적으로 국제보호지역인 제주의 환경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오히려 축소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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