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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예산 기금으로 편성… 결국 채무"
도의회 "해마다 늘게 뻔해 재전건성성 훼손"
제주도 "의회 운영위와 사전협의 양해 얻어"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30. 1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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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이 30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 세입여건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세출예산의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오히려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30일 진행된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방세와 교부세의 세입 징수율이 낮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금이 마치 주머니 쌈지돈으로 방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금도 일시 차입금이고, 상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해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에서 공식 인정한 예산만 약 600억원, 올해는 1000억원 가량된다.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예탁되고,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버스준공영제 지원에 쓰인다면 벌써 1600억원이 된다"며 "1000억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해마다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우려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는데도 추경예산안 제출(7월 13일) 이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면심의로 대체됐다"며 "이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처분해야 한다"면서도 "회기 시작 10일 전 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의사일정을 담당하는 의회 운영위와 협의해 촉박하게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추경안 제출일이나 상임위 회부한 날을 기준으로 봐도 통합기금안을 제출한 날짜는 늦다"며 "향후 추경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추가 설명을 받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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