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선거 끝나니 선심성 떡반나누기 예산 대폭 늘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30일 추경안 심사
"제주도에 피해만" JDC 폐지 요구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30. 19:54:3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30일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결위 제2차 회의에서 선심성 예산에 대한 비판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선거가 있는 해에 민간인해외연수비 등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이관 또는 폐지를 요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설립한 JDC가 되레 제주도 재정과 도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제주 이관 또는 폐지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본 의원이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JDC가 제주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예산 확보 차원에서 제주에 도움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당시는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이어서 일부 동의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하지만 그 이익금은 롯데·신라 면세점과 JDC 공항면세점에 돌아가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제주를 활용해 나름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에 필요한 조직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JDC가 면세점 사업을 시작해 특히 선글라스와 화장품 등 판매 업소들의 매출이 반토막났다"며 "민간 주택업자도 많은데 공공기관인 JDC가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해 민간업자들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JDC는 제주도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관련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만 3억원을 투자했다"며 "(약속을)내팽개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 JDC를 없애는 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JDC 자체도 도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의식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걸 느낀다"며 "농어촌기금도 20억 이상씩 출연하는 걸로 알지만, 수익이 나면 다음해엔 100억원을 요구할 생각이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주도에 통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제주도가 변호사비로 3000만원, JDC는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지만 실제 제주도는 6300만원 지출했다"며 "서울 버금가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킨 장본인인 JDC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의회 동의를 받고 편성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4000만원을 녹지병원 공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것은 도민혈세를 가지고 입맛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 특히 투자심의, 용역심의, 공유재산심의 등의 절차를 지킨 뒤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며 "도 본청 문화정책과의 문화정책관 실시설계 용역, 농업기술원의 부지매입,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시민복합센터 부지매입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동부)은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땐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해선 안된다"며 "그러나 위원 14명 중 전직공무원이 4명이다. 도민들은 전직공무원도 공무원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론 공무원이 아니지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특별법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세입과 세출항목이 명시됐는데,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조합에 대한 지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며 "조례를 개정하든 특별법을 개정하든 법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해야 의회도 적법성을 따지고 심의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현재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순서인 예산반영률을 일선 행정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을 우선해 반영해야 한다"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읍면도에서 신청한 보조금 중 상당수를 부결시키고 있는데, 유형별로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해서 사전 공지하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생활체육공원은 장애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체육공원을 병해해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세입 분야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편성된 세외수입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 반납분"이라며 "본예산 편성 시 엄격하게 세외수입을 추산해 각 부서별로 관리해야 한다. 엄격히 파악해 정책사업에 잘 투입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읍면지역은 밤에 택시가 운행하지 않아 상권 침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택시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도민 정서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이번 추경에 특히 급증한 민간인해외여비 등과 관련해 선거 후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춘광 의원은 "농업 관련 예산은 대폭 감소하면서 해외연수 예산은 부쩍 늘었다. 매년 1~2건이었던 농업기술원과 친환경농정과의 해외연수비만 올해 3억2000만원이 편성되고, 각 부서의 관련 예산만 28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선거가 있는 해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15억원이다. 자중들 좀 하라"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도 "읍면동 각 단체는 기껏해야 수백만원짜리 선진지 시찰 예산을 신청해도 보조금심의위에서 대부분 부결된다"며 "원칙도 없이 심의위를 만들어놓고 도청 입맛대로 주든가 말든가해서 문제다. 도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황국 위원도 "집행부에서 하는 교류사업은 되고 일반 자생단체에서 하는 건 선심성이어서 안되느냐"며 "게다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건 정액이어서 100% 지원하고,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가는 건 50% 자부담"이라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