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토론회 개설 vs 불허 '팽팽'
찬 "수백억의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 신뢰 문제"
반 "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 등 검증 부실 주장"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07.30. 18:21:3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30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관련 지역별 도민토론회'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사진 왼쪽)와 신은규 동서대학교 교수가 영리병원 개설을 불허와 허가 주장을 펴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도민토론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불허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제주시지역 도민토론회가 30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녹지국제병원 개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설찬성 측은 이미 허가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수백억의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인 신뢰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중지된다면 개발포기에 따른 또다른 이슈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준공돼 운영진이 이를 이끌고 있으며 중단될 경우 소송에 따른 1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출발하는 영리병원을 어느방향으로 이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영리적인 의료가 인구집단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리의료화는 우리나라 시스템 전부를 영리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에 영리화라는 옵션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영리의료화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경쟁해 공공의료를 더 나아지게하는 모멘텀(성장동력)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전의원은 "찬반을 넘어서 행정법상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의료병원 개설과 관련 허가절차 등을 거쳤다면 허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정해진 절차 외의 것을 겪게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믿고 투자했는데 지역의 정서상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을 때 소송·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30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지역별 도민토론회를 열고 있다. 강희만기자

 반면 개설 불허측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유사업종 운영 경험 전무,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 등을 지적하고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사업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서 전문을 보지 못한 채 심의를 마쳤고 도민 고용 실적,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의료 법인의 우회진출, 컨설팅 모두 불법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영리병원은 주주들의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병원보다 병원비가 19%나 높고 사망률도 1.2배 높은 반면 진료시간·진료인력 등은 부족하다"며 "태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영리병원으로 인해 비영리병원의 의료비가 오르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을 도민을 위한 국립대학병원·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리병원 문제는 작은구멍으로 뚝을 무너뜨리는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은 하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때 발언에 나선 김형주 용담2동 통장협의회 회원은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 도민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찬반을 위한 토론회"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옳은지 그른지,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서귀포시지역 도민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며, 이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공론조사 등이 실시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