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에 반영 안되는 1400만 제주 관광객

치안정책에 반영 안되는 1400만 제주 관광객
경찰청, 유동인구 산출 못하는 서울과 같은 잣대
제주는 항공기·여객선 통해 정확한 수치 집계 가능
교통사고·5대 범죄·112신고 건수 전국 '최상위'
제주경찰 "근거 자료 제시해 인력 확충 지속 요청"
  • 입력 : 2018. 07.30(월) 16: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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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의 28배에 달하는 관광객 숫자가 치안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은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치안서비스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7건(평균 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살인과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등 5대 범죄는 5.4건(평균 4.3건)으로 전국 2위, 112신고는 189.5건(평균 162.6건)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경찰은 제주의 가파른 인구·차량 증가와 약 1475만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관광객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업무 과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 인구는 58만3713명에서 65만7083명으로 12.6% 늘어났고, 차량 역시 29만4488대에서 50만197대로 69.9% 급증했다.

 하지만 제주 인구의 28배에 이르는 관광객 숫자는 경찰관 배치·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서울 등 대도시를 방문하는 인구를 수치로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치안정책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기와 여객선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 숫자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도 이러한 수치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인력·조직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교통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살인, 강도 등 올해 발생한 강력범죄의 범인을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도내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아라파출소를 신설했으며,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와 서귀포경찰서 형사과도 잇따라 새롭게 설치했다. 올해 7월에는 외도파출소를 15년 만에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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