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내부서도 반대 기류

제주도 조직개편안 내부서도 반대 기류
공무원노조 "도청 몸집 부풀리기 급급"
새 개편안 마련·도의회 심사보류 촉구
  • 입력 : 2018. 07.29(일) 14:3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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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일선을 철저히 외면하고 도청 몸집 부풀기에만 급급했다며 새롭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유례 없는 공무원 증원과 실국 확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조직개편이라며 새롭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제주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민선 7기를 맞아 첫 선을 보인 조직개편안은 지역주민과 밀착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일선을 철저히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에만 급급한 졸속 개편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도는 본청 조직을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확대하고,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3급(부이사관) 4자리와 4급(서기관) 10자리, 5급(사무관) 26자리 등 고위직을 대폭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제주본부는 "행정시와 읍·면·동은 제자리걸음이고, 특히 인구 5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주시 개편 역시 철저히 외면한 개편안"이라며 "2019년 제주시 조직개편을 한다고는 하나 도청을 이처럼 비상적인 비대화를 이뤄놓고 다시 제주시의 조직을 증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전공노제주본부는 이어 "특히 전례가 없는 고위직 자리를 고무줄처럼 늘렸으나 정작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대부분 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안정적인 공직사회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더욱이 고위직인 경우 전국단위의 개방형 모집은 소위 스펙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인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민선 6기 초대 정무부자사를 위시한 채용 행태처럼 원희룡 도지사가 선거기간에 말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전국단위의 인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공노제주본부는 또 "도의회는 이 개편안을 철저히 견제해야해야 함에도 '협치'라는 명분 하에 1담당관이 증원되는 등 총17명이 늘어나고, 사무처장과 민원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기록담당 등을 개방형직위로 채울 계획"이라며 "21명의 임기제 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신분을 바꾸고, 현재 일반직인 전문위원(서기관) 6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제주본부는 "제주도지사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도청, 행정시, 읍·면·동을 아우르고, 수합부서를 폐지하고, 사업집행부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마련하라"며 "제주도의회는 조례안를 심사보류하고, 진정 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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