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몫을 남겨둔 채 편성된 제주도교육청의 '반쪽 예산' 고교 무상급식비를 놓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석문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임에도 공직자들에게만 맡겨놓은 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교육감이 직접 원희룡 지사와 만나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27일 열린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18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반쪽 예산' 고교 무상급식비 편성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이 제주도정과의 공동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육청 부담금만 편성한 '반쪽 예산' 편성 과정을 두고 협의·소통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 첫 추경에 무상급식 총 예산 68억여원 가운데 부담원칙(인건비 교육청 100%, 식품·운영비 교육청 40%:도청 60%)에 따라 도청 몫 31억원을 남겨두고 37억여원만 편성했다. 하지만 제주도청은 무상급식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날 예결위 정민구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지사 사이 안좋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지사를 만나서 해결을 봐야는거 아니냐? 학부모는 무상급식 될 줄 알고 소중한 한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받고 당선되신 분이 아무런 역할을 안한다. 공직자에게만 맡겨놓으면 되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편법을 써 (부족분) 예결위에서 만들 수 있지만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 교육감 본인이 해결해야한다"고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 교육감이) 선거기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도청에서 편성해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실무진 손을 떠났다. 앞으로 도청과 예산 문제로 계속 접촉할텐데 올해만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안된다. 교육감에게 (원 지사) 직접 만나서 소통하시라 직언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은 "교육감이 공약 냈으면 (도의)법정전출금이 상향됐는데 이를 통해서라도 우선 무상급식 재원에 사용했어야했다. 도가 (부족분) 주지 않아 두달분만 예산을 반영한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도 "교육청과 도의 생각이 다르다. 도는 법정전출금으로 할 수 있고, 교육청은 교육협력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 답은 정해져있다.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부터 하던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 일부 삭감해서 자체 편성을 하던지. 아이들에게 밥 주겠다고 해놓고 라면 줄건가.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한다"고 거들었다.

　임상필 의원은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되면 의회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교육감-지사-의장 3자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위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혹시 의회서 예산 심사하면서 도비를 만들어 무상급식 예산에 담아놓을 것이라 기대하셨나? 의원들이 참 이해하기 매우 곤란하다. 교육감의 공약 중 무상교복도 도비 전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겠네요? 무상급식 관련은 무겁고 진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는 "심도있게 하겠다"며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교육청 첫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는 8월 1일 도청 계수조정 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