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논란 많은 민선7기 제주도 조직개편안 제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6일 심사보류 결정
"의원들 할 말 많고, 도청 설명할 시간도 부족"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6. 16:04:48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조직을 대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첫 조직개편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제주도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5594명인 공무원 정원을 5835명으로 241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 체제인 도청 부서를 17국 61과로 4국 10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권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집중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는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이 엄청 늘어 공무원 천국"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한 건 대도민 사기극이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공무원 감축을 약속해놓고 시군구를 폐지했는데 공무원수가 늘어난다. 이를 귀착시키면 시군구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는 실패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중 하나가 읍면동 주민자치기능 강화이지만,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읍면동의 인력은 감소되거나 제자리여서 주민자치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은 "이번 개편안은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실 34명과 대변인실 41명을 뒀는데, 대변인실은 과거 정무부지사 라인이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보관 공석 중에 정무부지사 라인에서 지사 직속으로 바뀌는 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공무원을 10년간 1600명 정도 감축해 발생하는 10조원으로 도민이 꼭 필요한 데 투자하면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결론은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닌 도지사가, 도청이 커지는 꿈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이번 개편안은 지사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녹여냈다. 지사 주변 조직들이 너무나 지사가 원하는 대로 조직돼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한 분이, 지난 4년 놓친 부분을 잘하겠다고 하는 분이 또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며 "행정 효율성 부분도 놓친 게 많은 것 같다. 제주도가 인력 운영비 전국 최고인 건 수치상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도지사 권한이 막강하지만 241명 증원하면서 행정시나 읍면동에 배정하지 않고, 더 집중적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증원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제주도가 바뀌려면 제주도 본청은 집행하지 말고 기획만 하고, 인원들을 다 행정시에 내보내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이번 개편에 대해 머리하고 입만 큰 조직이고 손과 발이 잘 안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달리 얘기하면 모든 게 지사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라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이번 회기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도정 운영은 물론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고민이 필요하고 상임위 내 토론도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필요해서 시간을 좀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