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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직개편은 도지사 도청만 커지는 꿈"
제주도의회 행자위 26일 조직개편안 심의
정민구 "도지사 직속인원 증원 도청 비대"
좌남수 "제주가 바뀌려면 본청은 집행만"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6.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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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도의원이 2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제주도 조직개편안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공무원을 증원하고 실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제주가 커지는 꿈'에 빗대어 "도청이 커지는 꿈"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정민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이 제주가 커지는 꿈이 맞느냐"며 "도청이 커지는 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 씁쓸하다. 과거를 돌아보자"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발표된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연 10%씩 감축해 10년간 1600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조원으로 제주도민이 꼭 필요한 데 투자하면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시 시민단체는 행정시 법인격이 없어서 모든 사무는 도청에 집중되고, 특별자치도가 돼 중앙사무권한 가져와도 행정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도청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그렇다면 도청 인원이 늘 수밖에 없고 민원이 증가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 보면 똑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행정시에 권한을 많이 주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제도적 미비 때문에 의도하든 않든 사무가 도청에 다 집중되고 있다"며 "이렇게 도청 인원이 행정시보다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원 지사는 커지는 꿈을 그리면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민의 행정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도지사 직속 인원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며 "도지사 직속 실을 설치하면서 주변 정원이 느는 건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도청이 비대해지는 건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본부와 인재개발원, 한라산국립공원 조직개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조직개편 결론은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닌 도지사가, 도청이 커지는 꿈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신문에 나올까봐 대답해야겠다"며 "도민이 커지는 꿈, 제주가 커지는 꿈이다. 각 부서 요청 반영률 보면 도청이 가장 낮아. 양 행정시가 그나마 요청보다 더 많이 반영할 걸 통계로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환 실장의 답변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조직개편 문제는 요청에 대한 반영 비율로 따질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도지사 권한이 막강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증원되고 있는 게 문제다. 241명 증원하면서 행정시나 읍면동에 배정했으면 의원들이 이렇게까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좌 의원은 또 "제주도가 바뀌려면 제주도 본청은 집행하지 말고 기획만 하고, 인원들을 다 행정시에 내보내서 집행하라"며 "선심을 쓰는 건 도 본청에서 하고, 하기 싫은 건 행정시에서, 행정시에서 재미 없으면 읍면동에 내보내고 있다. 획기적으로 바꿔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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