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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최적방안 도출 가능할까
찬성-반대 정확한 표본 추출 등 공정성 확보 핵심
두차례 공론조사 토론회 등 거쳐 9월 중순 권고안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26.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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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인·허가 결정을 앞두고 채택한 공론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에 숙의를 더한 조사 기법으로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조사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인 제임스 S. 피시킨(James S. Fichkin) 1991년 저서 '민주주의와 공론조사(Democracy and Deliberation)'를 통해 처음 소개했다.

 공론조사는 4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주제에 대한 1차 여론조사이며, 2단계는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지역별 성·연령별로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강연과 상호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정보 습득과 토론이라는 숙의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 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어떻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를 구성하고 공론조사 수행 전문업체(칸타코리아·입소스·코리아스픽스)까지 선정했다.

 공론조사에 앞서 오는 30일과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지정 토론에 이어 방청객들과의 토론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는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실시 내용'과 '찬성 및 반대 의견' 등을 언론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역별 토론회가 끝나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1차 공론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20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약 3주간 토론회 등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2차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약 한달 동안 녹지국제병원 찬반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집을 공부하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2차 여론조사후 도민여론 등을 종합해 9월 중순쯤 공론조사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선택 이유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선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갈등적 사안에 대한 도민등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도민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표본을 추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공론화위의 작은 실수가 조사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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