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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공약추진 허점 투성이"
25일 임시회 문화관광위 추경예산안 심사서 집중 추궁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5.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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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제주도의원은 25일 임시회에서 제주문학관 설계비 요청에 대해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문학인들의 숙원인 제주문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국비 미확보 등으로 민선 6~7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5일 제363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문학관 설계비 요청과 관련해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이번 추경에 문학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억74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문학관 예정부지 앞쪽을 매입해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문화국에서는 사유지매입에 대한 일체 협의조차 없었다"며 "사유지 매입이 결정돼야 설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자체의 건전하고 체계적 재정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문학관은 총공사비가 97억원(국비 38억원, 도비 59억원)이 소요될 것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누락하고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공유재산 심의 시 국비 40%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국비 확보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문학관을 숙원하는 문학인들에게 거짓 전시행정을 하고 있고, 의회에도 거짓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문학관은 2003년부터 공론화돼 제주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 되었고, 민선4기부터 민선7기까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 민선 6기 때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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