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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못받아 한라산 재선충 방제사업비 93% 삭감
문종태 의원 "한라산국공 관리 위기에 예산 비효율적 운영" 질타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5.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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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제주도의원

한라산국립공원 재선충 방제사업비 123억원 중 119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5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재선충방제사업비 128억원 중 119억원 감액과 관련해 한라산국립공원 재선충 관리의 허점을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 전체 2000여종 중 약 10%를 점유하는 소나무가 5년 전부터 재선충에 시달리고, 이미 2017년부터 900고지에서 재선충목이 발생해 국립공원 관리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런 위기에 재선충 집중방제를 통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 본예산에 편성된 128억원이 세계적 보물 한라산에 쓰여지지 못하고 93%인 119억원이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에도 국고지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막대한 128억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며 "이런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때문에 삭감되는 119억원은 일반 도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묶여버려 예산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유네스코 3관왕인 한라산은 식물종다양성의 보고임에도 재선충방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며 "국비 감액의 원인은 산림청에 한라산국립공원의 중요성을 피력하지 못한 결과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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