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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멸치액젓 수협·직원 벌금형
식품위생법 위반 수협 1800만원 선고
관리자 2명도 각 700만원 벌금 선고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7.25.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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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구더기·노끈 등이 섞인 상태의 멸치액젓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한 수협과 시설 관리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A수협 관계자 강모(55)씨와 김모(4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수협에도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A수협 멸치액젓 제조 시설 관리 책임자이고 김씨는 A수협에서 판매하는 멸치와 소금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이듬해 7월 19일까지 A수협 멸치액젓 제조공장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멸치 75만4430kg 상당과 A수협이 산 소금을 원료로해 예약판매 형식으로 숙성시키던 중 일부 탱크에서 구더기, 스티로폼 찌꺼기, 노끈, 비산먼지 등이 섞인 상태로 판매 목적의 멸치액젓을 제조,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적발된 멸치액젓은 950t으로 시가 38억원 상당이었다.

 강씨와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가 최종제품만을 문제삼아야 하는데 보관 및 숙성 중인 멸치액젓은 최종제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재환 부장판사는 '멸치액젓이 숙성단계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한 음식물로 볼 수 있는 점','위생상 위해'는 숙성 중인 멸치액젓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서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조와 94조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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