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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불법 사용 업자 무더기 적발
제주자치경찰 특별소사 11건 적발 4건 형사 입건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7.25.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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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를 테마파크 용수로 사용해온 관광업체 등이 무더기로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내에서 수도요금 감면목적 등으로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동수사를 진행해 11건을 적발하고 이중 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 부서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수사결과 A관광업체는 지난 2014년 3월 곤돌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 800여m의 인공수로(깊이 90cm· 넓이 2~3m)를 만들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조성한 후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해 테마파크 용수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에 따라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리조트는 지난해 9월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했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와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적발됐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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