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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동원해 도의원 무력화 시도하나"
제주도의회 행자위, 25일 추경예산안 심사
좌남수 의원, 고향사랑마을만들기사업 추궁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7.25.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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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계획 중인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퇴직 공무원을 동원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려는 계획이 지역 도의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은 25일 열린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제1차 회의에서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에 대해 추궁했다. 제주도는 수산리, 한남리, 고산1리, 상모2리, 신산리, 창천리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퇴직 공직자를 활용해 마을만들기 시책을 발굴하겠다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억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좌 의원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43명의 도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공직자를 내보내 사업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도의원들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도의원 공약사업은 뒷전에 두고 이젠 공직자를 동원해 마을 사업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분열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 출신 퇴직 공직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5339억원의 예산을 요구받아 58% 정도인 3097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도 본청은 2979억원 중 86%인 2569억원, 제주시는 1080억원 중 25%인 272억원, 서귀포시는 1277억원 중 19.8%인 25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제주시 26개 읍면동의 반영율은 6.8%에 불과하다. 관례와 관행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이번 추경예산 투자방향은 크게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 대중교통 혁신으로 이어지지만 전체 추경예산 약 3000억원 중 26억원을 반영해놓고 청년일자리 창출 방향을 피력하는 게 맞느냐"며 "어렵게 받아온 국비 사업과 관련해 20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 예산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올해 본 예산에 100% 가까이 증가했던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번 추경에 다시 크게 증액시킨 것은 선심성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과 제주도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평성과 사업타당성, 선심성 같은 자의적 판단으로 꼬리표를 달고 사업을 부결시키고 있다. 보조금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300억원대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이북5도민 회관 건설비로 47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미 세부계획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타당하느냐"고 물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도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전출금이 5% 수준이지만 다른 시도는 6%가 넘고, 거기에다 기초단체에서 또 준다"며 "무상급식도 그렇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전출금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 다만 부대조건으로 의회 보고해야 한다는 걸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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